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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온라인 시장 진출·스마트화 지원

당정,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스마트상점 1100개 보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유통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시스템을 내년 1100개 보급한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갖춘 종합지원시설도 2곳 마련한다. 내년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소공인들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에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을 인정받는 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기술·기능을 가진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백년가게 사업은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려 30년 이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육성한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공유 협력모델을 도입, 이미 성공한 CEO가 소상공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지원책도 확충한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 5000억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상권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상가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확대한다. 재기지원센터 30곳도 올 하반기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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