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에서 '2018년 제2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G20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Meeting)'을 개최하고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국제금융체제 발전을 위한 G20 주요 의제들에 대한 회원국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주도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결제은행(BIS)·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8년 제2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 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자본흐름 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저소득국가 재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자본흐름과 관련해서는 IMF의 기관견해에 대한 업데이트내 자본관리 흐름 조치(CFMs)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적정성을 판단 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고,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별 CFMs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과의 비교·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 도래에 따라, 금융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향후 자본흐름의 규모, 속도와 변동성 등의 확대에 대비한 위기예방·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을 감안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각국 외환보유액, ▲중앙은행간 양자 통화스왑, ▲다자 지역금융안전망, ▲국제기구 대출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안전망 등이 제시됐다.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RFA)과 국제통화기금(IMF)간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모니터링 능력 강화, 저소득국가 통계작성 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저소득국가 재원 확대와 관련,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가의 채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국가의 부채 투명성(debt transparency) 제고 방안, 저소득국가 내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IMF와 WB의 저소득국가 통계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개도국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을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자개발은행들 내 부가성(additionality), 투입재원의 가치 제고(value for money) 개념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IMF·다자개발은행 및 다자개발은행간 원활한 협력(coordination)이 중요함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회의에 논의된 내용들은 7월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게 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G20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공조방안 등 금융협력 과제들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오는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