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IP5는 전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먼저,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7월 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인공지능,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IP5 특허청 청장들은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했으며,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lobal Dossier)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한편, 하루 앞선 지난 13일에 개최됐던 IP5 청장 및 산업계 연석회의 에서는 특허품질, IP5의 협력의 미래와 같은 전략적 주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지난 10년 동안 IP5 협력이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고 전제하면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특허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