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 참석에 이은 두 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로 이날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일 혁신성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9세기 말 영국에 있었던 ‘붉은 깃발법’을 과도한 규제의 예로 들면서, 당시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며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규제 때문에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이번규제 혁신은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와 관련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하고 이어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