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핀테크·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선허용-후규제’ 속도 낸다

정부,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국민·기업 규제혁신 체감도 ↑


정부가 올해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낸다.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은 오는 2월 말이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한 달 앞당겨 마련했다.


올해 규제혁신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별로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규제혁신 핵심분야는 크게 신산업 육성(43개), 기존산업 부담 경감(41개), 민생불편 해소(32개) 등 3개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적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 현장과제를 발굴·개선한 바 있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규제를 다양한 채널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포토이슈




배너

배너


배너

똑똑한 p2p 금융플렛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