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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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소

합리적인 사유 없는 거래 변경 강요, 계약기간 남은 공급거래 일방적 중단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 엘리베이터 증설 요구 항의 집회 열어

분양책자 도면에는 엘리베이터 정보 표시되지 않아

안양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장 앞에서 약 100여명이 모여 최대 74세대당 엘리베이터 1대 설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2000만원 이상으로 안양지역 최고 평단가에도 불구하고 37층 아파트 2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라는 비 상식적인 설계를 고집한 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과 편의를 위협받을 처지에 놓인 입주예정자들의 절박함을 생생히 전하고자 이번 집회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잠시 제쳐놓은 10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 및 입주하는 근처 타 단지와 비교했을 때 평당 공사비(각 평형별 최상층, 동일평형 기준)도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지가 30층 이상 엘리베이터 2대를 적용한 것과 달리 37층에도 엘리베이터 1대를 적용했다. 또한 분양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분양책자 도면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지 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입면분할식 창을 채택하여 사다리차 대

업비트, 금융사기 예방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안내

두나무가 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0일부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과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지된 내용에는 고액의 수수료를 주는 취업 위장 구매대행, 유명 암호화폐와 유사한 이름의 스캠코인(Scam Coin)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하는 다단계, 자동 트레이딩 및 투자 위탁 서비스를 빙자한 계정대여 등 암호화폐 관련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에 대해 사기범들의 접근 방식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이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업비트 고객 센터로 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유형 발견 시에는 빠른 대고객 안내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도 함께 늘고, 특히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금융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회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유동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회 분과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국가경제자문회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다. 소상공인의 금융애로사항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외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서강대학교 한재형 교수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 중소벤쳐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개선의견 및 금융지원확대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웅제약, 국내외 소송에서 메디톡스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허위 주장 입증 확신

국내 민사소송에서 포자 감정 진행 예정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8일(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되어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센터, 보험해약 손해금 상담서비스 실시

에쓰앤씨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센터는 일반인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손해 보험금 환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는데, 가계부채의 증가로 최근 적금 및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소득의 정체와 부채부담의 영향으로 금융상품의 해약이 늘고있는 것인데,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결과이다. 2018년 5월 기준 손해보험해지 환급금도 전년보다 증가한 11조가 넘어서고 시중 은행의 예, 적금 해지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보험해지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환급금은 50~70% 남짓으로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가 많아, 그동안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약환급 정책으로 중도해지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한해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센터는 고객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고객들의 손해보험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의 환급사례를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명의 보험 환급사례도 있는데, 평균 1인당 약 29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있다. 사업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출범, 대정부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3층 오키드룸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으로, 테크월드가 연합회 사무처로 나섰다.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박성준 센터장과 김형중 센터장이 맡았다. 연합회 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

권익위, ‘청렴포털’ 개설…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비스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신고자 신분 보호도 한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청렴포털은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를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시 해당 특허기술 반영 확인 요구

금융디오씨는 2019년 1월 30일 자사가 보유한 발명특허 시스템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심사에서 신청업체가 반영하여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10-0699932호를 개량발명한 특허 제10-0902164호 등록특허 청구항 4건을 은행법 제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을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업의 시스템에 유기적 결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진정서를 통해 요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구매 또는 개발한 제품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 시에 이를 적극 적용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사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택(전세)담보대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소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사보유의 등록특허의 사용을 허락 받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금융디오씨는 금융디오씨의 발명특허침해 소

금융소비자연맹, 흥국생명 어린이보험 ... 278개 상품 중 1위 차지

생손보 어린이보험 최초 비교평가, 소비자선택 전수 정보 공개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2018년 12월 6일) 판매 중인 31개 생명, 손해보험사의 판매채널별, 성별 어린이 보험 상품 전수(278개)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어린이보험 상품평가 순위 결과’를 공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생손보 보험설계사, 대리점,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판매채널별 상품과 남녀 성별로 세분화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278개 개별상품을 전수 조사하여 비교평가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험 평가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는 흥국생명 방카슈랑스상품인 드림어린이보험이 1위(90.96), 현대해상 대면채널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이 2위(90.93), 현대해상 대면채널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1종이 3위(90.03)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험 상품 보유계약은 1293만(2016년)건으로 가구당 1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수입보험료는 5조3993억원으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교 정보가 부재하고, 보험설계사가 판매 시 유리한 측면만 설명하는 경향 때문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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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펀드, 파이썬 사용자들 최대 행사 ‘파이콘 한국 2019’ 후원
핀테크 스타트업 피플펀드가 파이콘 한국 2019 행사를 후원하고, 우수 개발 인재 채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피플펀드는 16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파이콘 한국 2019는 ‘Connect the Pythonistas’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콘 행사는 세계 각국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커뮤니티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비영리 콘퍼런스이다. 피플펀드의 모든 코어시스템이 파이썬으로 구축되어 있는 만큼, 파이썬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심도 있는 지식 공유를 통해 파이썬 생태계 발전에 도모하고, 파이썬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2015년에 첫 연사 참여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3회째 후원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피플펀드 개발자 5명이 세션의 연사로 참여하여 파이썬 언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구현 원리 등을 공유한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운영되는 후원사 부스에서는 핀테크에 관심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채용상담도 진행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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