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대표 리처드 텅)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23.6%는 ‘보이스피싱’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해킹’(14.2%), ‘로맨스스캠’ 및 ‘마약’(각 6.6%)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는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중복 응답)에서는 75%(168명)가 ‘거래소의 KYC 정보’라고 답했으며,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을 선택한 이들도 많아,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자금 흐름 파악이 가상자산 범죄 해결의 핵심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범죄 수사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있어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58%, 1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이나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들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비롯한 추적 수사 도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인 야렉 야쿠벡은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의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얼마 전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에서 활동했던 글로벌 사이버 범죄 전문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교육 책임자가 총괄 진행했으며, 기획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