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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에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성

마플협-민병두 정무위원장, P2P 금융법 제정후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년 전 P2P금융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후 최근 P2P금융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법의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때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 김종석 의원은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의 산업 본질에 맞는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의 세부 정책들도 완결성 있게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혁신산업 법안인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근간으로 규제와 산업육성이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석 의원 역시 “P2P금융법 제정으로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핀테크 발전을 막고 있던 큰 걸림돌 하나를 들어낸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는 얼마 전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자리가 되었다.


은 위원장은 “P2P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제도권 금융과 차별화된 심사방식을 활용하여 중금리대출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 포용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는 P2P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가 맡았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 육성 방향성'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P2P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P2P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자세히 공개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하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규제기관과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지만, 산업을 관망하며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35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P2P회사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는 곧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조직한 인기협의 산하조직이다. 마플협의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 렌딧, 모우다, 팝펀딩, 8퍼센트 등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5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협의회 5개 회원사는 국내 P2P금융 중 신용대출의 81.7%(잔액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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