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권오곤 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 예정


(핀테크경제신문)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사회는 7.6(목)(뉴욕 현지시간)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을 제16차 ICC 당사국총회(2017.12.4.-14, 뉴욕)에서 선출 예정인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권오곤 前부소장은 향후 당사국총회의 선출을 거쳐 2017.12.14.부터 의장으로서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 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후보자를 무투표 선출(컨센서스 방식)하므로 권 前부소장은 사실상 당선

※ ICC 당사국총회(17.7월 현재 124개국)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권오곤 前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까지 총 1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2008-2011년 간 ICTY 부소장 역임)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상세 약력 별첨).

권 前ICTY부소장은 향후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universality)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우리나라는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상현 前 재판소장 및 정창호 現 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2018.7.17.)을 앞두고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 수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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