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원장 정유신)은 지난 8일, 디지털금융 규제 개혁 라운드테이블 및 웨비나를 동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토론 패널로는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허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가, 디지털금융 분야 회원사로서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 ▲핀크 전재식 사업총괄 ▲헬로핀테크 최수석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화 노력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업권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 핀크 전재식 사업총괄, 헬로핀테크 최수석 대표는 각각 해당하는 업권인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P2P업권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법ㆍ제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 한계는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는 점과 현행법상 디지털금융산업, 핀테크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금융에서는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상호 유기적 통합형 입법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인센티브)의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은 자기결정권인데 유럽의 GDPR에서는 데이터 이동권과 다운로드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다운로드 권한이 빠진 채로 도입된 상황”이라며 "다운로드 권한이 도입이 된다면 편하게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목록화하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다. 따라서 그를 위해 제도적 변화 및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고 행위규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향후 각 업권별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형태가 규정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 일임업이나 운용업의 도입과 발행규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마이데이터 과금 이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과금 정책은 신용정보법이 정기적 전송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비용만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허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과금 정책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위축되거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면, 애써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투업법의 중요한 제정 목적 중 하나가 기관투자의 허용이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서 신속히 이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며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에 기대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부연했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신산업은 규제나 제도 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효용의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핀테크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주요 디지털금융의 분야별 규제 및 법률 전문가들과의 핀테크 현안 토론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국내 핀테크 구성원들 간에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 논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8월 발간 예정인 DEFI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