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올해만 산업재해로 225명 사망

노웅래 의원, “안전 보건 관리체계 철저하게 점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SK네트웍스서비스, 이음5G 주파수 할당 신청

K네트웍스서비스(대표 김윤의)가 이음5G 사업에 나선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음5G 사업 수행을 위해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및 주파수 할당 등록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음5G 정책은 2019년 최초 5G 상용화 이후 활성화된 B2C 서비스에 비해 다소 확산이 더딘 B2G, B2B 서비스를 강화코자 과기부 주도로 이뤄져온 것으로, 이동통신 3사 외의 전문 기업이 망을 구축한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SK네트웍스의 자회사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전국 네트워크 망 유지∙보수를 통해 인프라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경상남도 창원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을 5G 활용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이음5G로 할당된 4.7GHz 대역과 28GHz 대역 주파수를 모두 신청했다. 이달 중 과기부의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SK네트웍스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에 이어 세번째 이음5G 등록업체가 되며, 경남 산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이음5G 기지국을 구축해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양승원 SK네트웍스서비스 인

후후앤컴퍼니, 1분기 스팸 신고 ‘역대 최다’ 810만 건 기록

통계 집계 최초 800만 건 돌파…주식/투자 유형 307만여 건으로 최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가 2022년1분기 스팸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후후앤컴퍼니는 1분기 스팸 신고가 810만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27만여 건, 전 분기 대비로는 31만 여 건 증가한 규모이다. 분기 기준으로 스팸 신고가 800만 건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주식/투자로 1분기에307만여 건을 기록했다. 대출권유가 194만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와 대출권유 유형 스팸만 500만 건이 넘어 1분기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식/투자 유형은 지난해 1분기 193만 건에서 1년 사이 100만 건 이상 늘어 분기별 300만 건을 돌파했다. 반면 대출권유 유형은 지난해 1분기 191만 건을 기록한 이후, 같은 해 3분기 240만 여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권유 유형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00만 건 미만을 기록했다. 이 외 1분기 통계의 특이점은 3월 대리운전 스팸의 상승세이다.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3월 대리운전 스팸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95

현대해상,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신청 접수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부산지역에서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신청 접수를 4월말까지, 최대 1만명 대상으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부산시의 보험료지원 혜택 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1인당 약3만원) 전액을 배달의민족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후, 풍수해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설 및 집기 7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시 공제액은 최저수준인 20만원을 적용한다. 보험관련 안내는 현대해상블로그, 배민사장님광장 및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을 검색하여 확인 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현대해상 부산사업부 담당자를 통한 직접신청도 가능하다. 현대해상 김병원 상무는 “이번 무료가입 신청은 배달의민족의 보험료지원으로 진행되고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에게 풍수해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해

KB​손해보험,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해보험(대표이사사장 김기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하여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

셀트리온그룹, 회계 절차 판단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 존중

셀트리온그룹은 11일,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으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되어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핀다의 ‘대출상속 안전장치’, 상속위험 진짜로 막았다

지난해 12월, 대출금상속을 방지한 첫 번째 사례 나와

핀테크 기업 핀다(대표이사 이혜민·박홍민)가 2020년 12월부터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인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상속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핀다는 2020년 12월부터 2년이넘는 기간 동안 자사 플랫폼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험은대출을 받은 고객이 혹시 모를 위험에 놓인 순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자녀 등 가족에게 상속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다. 핀다로 대출받은 고객이 해당 보험 가입의사를 밝히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친다.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객의대출금이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핀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같은 해 12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며 갚지 못한 대출금의 상환 문제가 대두됐다. 다행히고객은 대출을 받은 시기에 핀다 무료 신용보험 서비스에 가입했고, 사망일 기준 채무잔액을 보험금으로상환할 수 있었다. 핀다 대출상속 안전장치 서비스는올해 1월 초를 기점으로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서비스 론칭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은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 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하여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소

법원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7억 2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의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강좌매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이윤주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 측에 일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으로 이직해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경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사 이적 사실을 알게 됐고, 이윤주 강사에게 강사계약서 위반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강사계약서에 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DB손해보험, 백내장 허위•과장 광고 제어 활동에 앞장서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되어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해보험에서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 •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USD 582 mil.)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 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 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

KISA,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공정경영 집중 추진기간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활동으로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11월 한 달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KISA는 이번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퀴즈대회 ▲이해충돌행위 자가진단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 제작 및 해설 자료 배포 등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원태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KISA 조찬형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안랩, 가짜 ‘캡챠’ 이미지로 악성 웹사이트 접속 유도하는 피싱 PDF 주의 당부

안랩은 최근 사람과 로봇을 구별하기 위한 인증 수단인 ‘캡챠(CAPTCHA)’를 위장한 이미지로 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PDF’ 문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이 이번에 발견한 피싱 PDF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악성 링크로 연결되는 캡챠 위장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가 무작위로 적혀있다. 만약 사용자가 속아 캡챠 인증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접속 환경(IP, 접속 국가 등)에 따라 공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악성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연결되는 악성 웹사이트는 사용자 PC에 ‘트로이목마 악성코드(Trojan)’ 다운로드, 악성 크롬 확장프로그램 설치 등을 유도하는 웹사이트부터 도박, 불법 성인물 사이트, 광고 웹사이트까지 다양하다. 현재 V3는 해당 피싱 PDF 문서 파일을 진단 및 실행 차단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 불분명 파일 실행금지 ▲인터넷 상 파일 다운로드 시 정식 다운로드 경로 이용 ▲오피스 SW,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