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만 남게 되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미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원도 주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그 비율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만8000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
LG화학은 ESS 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강도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중국 남경공장 생산 ESS용 배터리 전량 자발적 교체와 화재확산 방지 위한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LG화학은 ESS화재 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위와같이 발표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4개월간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실시한 자체 실증실험에서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고, 조사단에서 발견한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일반적인 현상 또는 실험을 통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SS 산업 신뢰확보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 배터리는 전량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2017년 남경산 배터리가 적용된 기존 국내 ESS 사이트 250여곳에 대해 배터리 교체를 시작할 계획이며 ESS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자체 부담한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교체 이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특수 소화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
IBK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이 설 연휴 중 노사합의를 이뤄 29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행장이 선임된 이후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윤종원 은행장과 김형선 위원장은 설 연휴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고, 연휴 마지막 날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28일 본점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하고, 윤 행장은 29일부터 본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도 참여해 향후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원 은행장의 취임식은 29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종원 은행장은 “열린 마음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IBK기업은행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기수에 대한 조교사의 부당 지시 등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교사와 기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부경경마장소속 故 문중원 기수의 자살 사고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 시 내부 직원 징계, 경주마관계자 제재,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부정행위 지시받은 경험 등 의혹사항이 보도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 자체 전수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자체 조사를 위해 공정경마 담당부서의 기능과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고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는 불공정 경마 행위뿐만 아니라 조교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는지 등 갑질 행위여부, 기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금융디오씨는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12월 10일부터 금융디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호 손해배상(지) 원고 금융디오씨와 피고 하나은행의 특허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에 제출한 청구원인 및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하는 청구원인변경 및 종합준비서면은 원고 금융디오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앞으로 피고 하나은행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특허지분권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재판에 도움되는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에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침해로 얻은 예대마진 1.55%(금감원자료) 이익액에 대한 금액 12조3655억원 자료를 확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보험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데에 필요한 원천특허 및 저작권 기술을 전부 보유한 데이터 제작 중소기업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1일 경영진회의를 열고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M&A 기업에 대한 CB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금리도 인하 한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8년 10월, 1년 이내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CB담보대출은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이 역시 무자본 M&A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적으로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M&A 기업에 대한 CB담보대출의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 9월 대비 2019년 9월 약870억원(32%) 감소하였으며, 관계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약580억원(29%) 감소하였다. 금번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CB담보대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과 CB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최근 중금리신용대출 ‘좋은상상론’을 출시하였으며,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 고금리대출 상품이라는 지
LG전자가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Hisense)’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이센스는 전세계 T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TV 업체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
지난 8월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8월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다.P2P금융법안이 올 8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업계와 소비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안이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발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2년 간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될 만큼 관심이 큰 사안이었으나, 그간 국회에서는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올 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금융 당국 모두 올 상반기 내 P2P금융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8월에 이르러서야 정무위 심사가 진행되었다.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다.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약 4년 여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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