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사회시민단체가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고인의명예회복,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이 7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광주우체국 앞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우체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내 복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 치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 속에 배치하는 건강관리 매뉴얼 즉각 시행요구 ,이번 자살사건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된 자 처벌 및 재발 방지하고 故이길연 집배주무관 명예회복과 순직 처리하며, 또한 9월 7일 오후 2시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故이길연 집배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우정노동자기자회견’에서는 우체국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재발방지대책 즉시 수립을 우정사업본부
유안타증권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관련 제재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되었고, 뇌물·향응으로 자본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향응·뇌물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법원이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소송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기업은행지부의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잇따른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갖은 탄압으로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했던 금융위원회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기 의결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성과연봉제 탄압의 주역이었던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탄압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경영평가권을 적극 악용해 전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악독한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MRI 등 비급여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핸드폰 요금 할인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책의 판단이나 접근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각 사안별 파급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지속가능한 시행,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의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에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서는 할인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대선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내년에 24%로, 새 정부 임기내에 20%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의 이해당사자 외에 절대 다수가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금융노조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위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산별교섭에서 대응방안을 적극 의제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8월3일(목) 금융노조에서 열린 첫 회의를 개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대책위원장을, 성낙조 수석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업종별 협의회 의장과 본조 정책 1, 2본부장까지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지부 및 본조간부 17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허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와 챗봇,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까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금융산업 전반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가능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초래될 고용 불안 등의 위험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권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4차 산업혁명 대책위원회는 금융노동자 사수를 가장 큰 사명으로 삼고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자본이 아닌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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