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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행안부,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조...지난해 대비 20%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  모든 대가는 5일 이내 지급에서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검사ㆍ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해야 한다. 
 

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8월 2일 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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