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한 K-뱅크의 인가는 부패한 권력과 기회주의적인 금융관료 집단의 불법적인 승인 행위에 의해 허가된 만큼 K-뱅크에 대한 인가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 금융위, 우리은행 관련자 및 이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인가 심사관련자 등을 적폐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은행 설립을 아직도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사고나 철학을 가진 금융당국 집단이 금융을 하고 있으니 금융의 경쟁력이 세계 80위 정도이고,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뱅크가 인가의 문제나 은산분리의 규제를 정도로 처리하기 보다,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관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K뱅크의 인가 및 자본 확충 등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지방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저급한 방식까지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양심 없는 짓들을 검토한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도가 아닌 꼼수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가 현재 K뱅크가 산업자본 10% 출자에 4% 의결권 행사라는 규제를 꼼수로 지방은행으로 인정해주어 15% 출자에 15% 의결권 행사로 풀어나가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금융위라는 집단이 얼마나 시장과 국민을 우롱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 집단은 정권이 바뀌어도, 촛불이 일어나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 회피와 자신들의 편안함만 쫓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새 정부에서도 태연히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가 어떻게 이제 와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방은행이라는 꼼수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나 이 자체가 얼마나 해괴한 방식인가? 인터넷이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단 말인지? 혹은 인터넷 지방과 인터넷 수도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측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어떻게 인터넷 지방은행으로 승인해주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정책당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발상인지 놀랍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인터넷 저축은행, 인터넷 신협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더 규제를 받지 않는 방법을 추진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일 정도다.
K-뱅크의 인가시 참여한 우리은행은 자격이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평소 업무행태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유권해석까지 해주면서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책임회피를 위하여 관계 시행령 규정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지방과 중앙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K뱅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얼마나 한심하도록 금융을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까지 금융위가 달려들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금소원은 “엉터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K-뱅크의 인가 취소나 대주주 박탈 등을 조치를 통해 적폐청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금융관료를 책임을 묻는 등 전반의 조치를 청와대가 개입하여 금융적폐 청산의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적페청산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금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