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정보 통신 기술(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지난 2017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 라는 주제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로 나누어 경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을 진행했으며, 이번 대회는 역대 조정대회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아, 총 28개 팀이 참여했다.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각 팀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현장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전자거래 분야의 ‘리셀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센터’팀이 선정됐다.
특허청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도메인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정석’팀이 선정됐다.
우수상(KISA 원장상)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중앙’팀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정보보호지킴이’팀, 장려상(심사위원장상)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라이트닝’팀과 전남대학교 학부 연합 소속 ‘난파법학회’팀이 수상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에는 역대 분쟁조정대회 중 가장 많은 28개 팀이 참여해, 신산업 성장 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가들이 심층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전 분야의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고충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