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이 20억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돈에 ‘독’이 오른 대통령과 백억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친구 간 윈-윈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는 우간다에서도 볼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거래라는 점에서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거래가 이 건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금융지주회장들의 적폐와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도운 금융위 관료를 비롯하여 권력의 하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과 부패한 관료간의 뿌리 깊은 먹이사슬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지도층에, 관료집단에, 금융계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지 없이 해왔다는 이번의 사례는 일반적인 수사로 그쳐서는 안될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형 4개 금융지주사의 회장을 보면,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회장, 신한금융지주의 나응찬 회장이었다. 김승유는 MB의 친구이고 대학 동문이었다. 이팔성 회장은 MB 서울시장시절 서울시향 대표와 대학 후배이고, 어윤대 회장은 대학 동문이다. 3인 모두 MB와 끈끈한 관계이고, 나응찬 회장은 MB와 동향으로 줄이대고 있는 관계였다.
국내 최고이고,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라 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회사를 손아귀에 넣었으니 무엇인들 못했을까 싶다. 그야말로 MB는 국내 금융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인사와 돈을 쥐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MB 시절 유독 금융사태가 많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 펀드 사태, 키코 사태, 금리 담합, 정보 유출, 해킹 등 전무후무한 금융 사태를 겪은 시기였다. 이로 인해 수백만 국민은 고통을 받았다.
금융지주회장을 동문, 친구, 동향인으로 짜놓은 것도 모자라, 돈을 받고 자리를 사고 파는 정신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금융지주회장 자리를 갖고 유지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번 사건은 이팔성과의 관계에서 일부 밝혀진 것이지만, 김승유나 어윤대, 나응찬은 과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특히 김승유는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일 정도이다. 과연 돈거래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스와의 금융거래나 MB의 불법 금융거래와 협조 의혹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시절의 김승유 비리, 즉 하나고 비리와 KTB증권 경영권 개입, 최근의 하나은행사태의 역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나응찬 회장은 어떤가? 이와 관련해서도 3억 현금 전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친척이 없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회장도 이런 진흙판에 과연 깨끗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소원은 “금융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지주사 회장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일부 부패한 관료 집단의 맹목적 충성과 하수인 역할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이다. 전∙현직 금융위의 썩어빠진 관료들의 적극적 협조 및 안내, 방조와 금감원 등의 적극적 하수인 역할 등이 이런 사건을 장기간 은폐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범죄 집단 차원의 수사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수사와 함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권력에 붙어 오늘도 하수인 노릇하는 양아치 금융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금융산업의 미래는 지금보다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많은 금융비리 제보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자료 금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