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와 법인 참여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패널들의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포럼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융합 가능성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데이터 산업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시장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과 호환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규제와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의‘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로 이어졌다. 황변호사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법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신속히 허용해서 시장효율성을 제고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효율성이 좋은 시장에서는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도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규제명확성 및 전략비축자산, 스테이블코인, CBDC 측면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입법 동향을 살피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트럼프 신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과 시장의 토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가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이에 따라“한국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패널토론은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한 연속 포럼의 첫 번째 행사로, 향후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 시장의 제도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3월 5일이며,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