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STO(Initial Security Token Offering)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이언주 의원/김용진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산업계, 당국, 학계, 법조계, 언론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STO 시장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신기술과 신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우리나라는 산업 전환에 상당히 지체돼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토큰증권 법제화 등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3개의 기조발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김대익 PWC 파트너는 ‘ISTO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은 자본조달의 효율성과 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 2에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STO 관련 법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STO와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용준 사무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승엽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연구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강기범 실장(하나은행), 김대익 파트너(PWC), 김성무 부서장(SK증권), 류지해 이사(미래에셋증권), 신범준 대표(바이셀스탠다드), 신희진 이사(교보증권), 신승묵 상무(삼성자산운용)가 토론에 참여해 산업계, 당국, 학계, 법조계 등 현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이근주 회장은 “2030년에는 조각투자 시장이 36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생태계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미 토큰증권 업권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이뤄진 미래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라는 남은 과제를 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협회도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금융당국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