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2014, 20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2014, 20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
(미디어온) 속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1일 까지 70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추진한 “희망 2016 나눔캠페인” 결과 2억여 원의 성금이 모금됐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상인, 기업인, 어린이집 원생 등 다양한 계층의 속초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모아 전년도 모금액 137,015천 원보다 53% 증가한 209,415천 원을 모금해 모금목표율에 있어서 2년 연속 도내 시 단위 1위,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모금액 137,015천 원에 추가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202,000천원의 모금액으로, 법정지원이 불가능한 속초시의 저소득층 가구와 위기·긴급가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속초시는 올해부터 강원도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연중 모금캠페인을 추진해 매월 1인 1구좌 5천원의 후원인 4,000명 확보를 목표로 “속초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역복지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는 이웃돕기 성
(미디어온) 태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 전원(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5만 원짜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카드 발급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 분야와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교통(국내선 항공료, 철도, 고속버스 등), 숙박업소, 지역축제, 관광명소 등에서도 쓸 수 있다. 또한,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입장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 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격을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해 준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오는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원에 가입, 카드를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해 15일 이내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미디어온) 태백시가 오는 18일(목)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시청 화상회의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직무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신규 주민등록 담당자에게는 주민등록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처리지침, 지침수정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사항, 기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의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민원사례 공유 등으로 대민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만족도 향상과 주민들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연찬회를 통하여 업무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강릉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녹색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7억 5,9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 전기자동차를 32대를 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차를 공급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016년 강릉시 전기자동차(EV) 민간사업자 공모에 신청한 개인 25명, 기업·법인사업자 7명, 총 32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청 차종은 기아 쏘올 10대, 기아 레이 6대, 삼성 SM3 11대, 지엠 스파크 2대, BMW i-3 3대로 지원대상자들에게 전기자동차 구입에 1,840만 원, 완속 충전기 설치에 4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공기관에 버스 1대, 승용차 4대, 민간에게 승용차 37대, 총 42대 보급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청 등에 급속충전기 4대, 완속충전기 41대, 총45대를 보급해 현재 강원도 내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강릉시는 전기자동차 대중화와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와 전기자동차를 매년 50대씩 집중보급을 위해 예산
(미디어온) 보성군에서는 2016 군민과의 대화 후속 대책으로 군민 건의사항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중심 이동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부 군수를 비롯한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지난달에 실시한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12개 읍면 8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건의자와 면담을 통해 건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행정 만족도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생활불편 건의사항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사업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후속 대책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 이동 군수실 운영을 계획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의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부 군수는 “취임이후 군민의 행복과 화합을 위해서는 공
(미디어온) 고양시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3급 부이사관 1명과 4급 서기관 2명, 사무관 9명, 특별승진 1명을 포함한 6급 36명, 7급 이하 89명 등 총 137명이다. 3급 부이사관 승진자인 이종경 덕양구청장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과 ‘2016년 5월 어린이박물관 개관 예정’ 등 문화·환경·교통 등 분야에서 덕양·일산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또한 시청과 동 주민센터 간 가교 역할과 SNS 소통 및 현장 중심의 시민제일주의 행정 구현에 특별한 모범을 보여왔다. 4급 서기관 승진자는 심광보 공보담당관과 고영일 의정담당관으로 결정됐다. 심광보 공보담당관은 시민참여형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통합앱을 개발해 배포 하는 등 고양시가 소셜특별시다운 SNS 행정을 구현하고, 3년 연속 인터넷 소통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고영일 의정담당관은 주민자치 공동지원센터 동의안 및 시정연구원 설립·운영 조례안 등 의회 계류 중인 집행부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섰으며, 2016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간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미디어온) 남양주시는“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는 슬로건으로 추진해 온 남양주 현답토론회가 시민의 즐거운 상상을 더하는 “소셜픽션 현답토론회”로 또 한번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가 협동조합, 도시텃밭, 아토피, 보육, 숲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현답토론회’를 이어온 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운영 첫 해인 지난 2014년에는 사업 부서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시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형식이었고, 작년에는 토론 주제와 운영 방법, 시기 등을 시민코디네이터단을 구성하여 직접 기획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작년 초 공개 모집한 시민코디네이터들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직접 토론을 진행하여 남양주형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5년도에만 총 8회, 약500명의 시민이 토론의 자리에 함께 했다. 금곡동 홍유릉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 점프벼룩시장 관광자원화를 위한 이벤트 보완, 유아숲 조성 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도입, 별내동 클린 넷 견학 프로그램 제공 등이 현답토론회를 거쳐 2016년에 실제 사업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미디어온) 지난 16일자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에 임명된 김주이 과장은 “행정자치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 행정자치부 설립 이후 최초로 임명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내 정책 수립·종합 및 조정, 대국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획재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의 선임 과장으로서, 부처의 기본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회 등 대외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각 부처의 상징과도 같은 요직이다. 따라서, 탁월한 업무 능력과 폭넓은 시야, 대내‧외 협상 및 조정능력, 위로부터의 신망과 아래에 대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소위 ‘기획통’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임명된다. 1948년 정부수립시 출범한 내무부와 총무처는 물론, 두 부처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성이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이 기획재정담당관은 1996년 행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舊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舊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장,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획력과 추진력, 리더십과 협상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은 지난 15일 청·장년 실업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2016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발대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대상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조건과 작업 실시요령 설명 등 기본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엔진기계톱, 톱밥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 취급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산물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보다 경제·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대비 탄소흡수원 확충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특히 숲가꾸기 부산물을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 톱밥은 농·축산업 가구에 저가로 공급하며 우드칩을 제조해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임업기술을 보급해 참여자 전원 산림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산림기능인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공공산림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 방침이다”며“공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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