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홍천군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통해 설치된 도시기준점 총 168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내 지형·지물의 측량을 위해 설치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홍천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홍천읍과 북방면, 남면, 서석면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도시기준점이 대부분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위치해 상·하수도, 전화·전기시설 등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도시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국가기준점을 통한 측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기준점은 대부분 높은 산에 설치되어 있어 측량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기준점 정비로 각종 공공측량 시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량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
(미디어온) 삼척시가 본격적인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를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일반관리시설 381개소, 특별관리시설 54개소를 지정,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1~3개월) 조치하며,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빙기 사고예방 및 경각심 고취와 집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직접점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온) 태백시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16 평생학습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국가나 도․시로부터 설치, 인가 또는 등록된 관내 비영리 평생교육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사업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 운영 수행능력과 기대효과 등이며, 프로그램 당 최고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2~1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태백시청 누리집(http://www.taebaek.go.kr)내 “공고”사항에 따라 서류 작성 후 접수기간 내에 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550-30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안산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단계별 전문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첫 번째인 ‘마을조직가 교육’을 15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조직가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마을조직가 교육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 관련업무 담당자 총 26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동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협의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 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된다. 마을조직가 교육 종료 후에는 동 보장협의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마을지도자 교육과 동별 협의체 참여위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림 복지정책과장은 “전년도에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동해시는 다양한 노인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2016년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출연금 5억 원을 조성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이자수입금으로 경로당 영농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총 1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에서는 올해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적합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되는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과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14,000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홈페이지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기한 내 동해시청 가족과 경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이번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생활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또한,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며,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다 보니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
(미디어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16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관련 협회, 기업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용이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25일간)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205개단지, 연립주택 31개단지) 236개 단지, 아파트 공사 중단 건축물 3개소, 총 239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지반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됨으로 인해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표에 따라 1차 점검을 실시하고 29일까지 원주시로 점검 결과를 보고한 후,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보고되는 단지는 담당공무원이 3월 10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의무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공사 중단 건축물은 담당 공무원이 점검기간 동안 총괄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의 안전도 최종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완벽히 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부서/주택과/알림방/새소식에 게시된『2016년
(미디어온) 동해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제5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이자와 각종 기업 지원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기업애로사항 바로 처리팀 운영 등 환경정비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연계한 견학, 위크숍 등 기업지원, 창업 수출기업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홍보를 통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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