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6년말 육류담보대출 사태로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1년 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를, 직원에 대해선 면직~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 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당시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3800억원의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당국의 징계가 '주의적경고'에 그쳐 '영업 일부 정지'를 면하게 됐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관련 검사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빈껍데기 검사였다는 점에서, 이틀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은 삼성증권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을 비호하고 부실한 검사를 면피하려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검사를 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전산로그인 검사, 관련 직원 전화내역조사, 고발대상직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 등 기본적인 것 조차 조사·발표하지 않은 것은 엉터리 검사만이 아닌, 시장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한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삼성증권 검사 발표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 사고 대응 미흡, 일부직원의 주식매도 등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배당시스템의 전산조사를 했다면서, 관련 직원 로그인과 제대로 된 거래내역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거래내역별 해당 직원의 일반전화와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직원고발을 한다면서 삼성증권의 임원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언급은 없고, 삼성증권의 자제 직원 징계도 하기 전에 황급히 발표한 것이다. 금감원장이 임명됐는데 제대로
고용부는 “지난해 5월 1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재해와 관련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 바로 원청 사업주인 삼성중공업에 목격자 등 트라우마 발생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전 예방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의 발표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뒤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며 사고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늑장대처로 66%가 넘는 노동자가 실태 파악에서 제외됐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파악된 노동자 161명도 치료 없이 방치된 게 진실”이라며 “사고 5개월이 지나서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주관 단체로 트라우마 관리 대책 사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2일 고용부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원하고, 당시 위험군으로 분류된 161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실시
금융소비자원이 청와대의 3번째 금감원장 임명은 제대로 된 인물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인사의 현재 인력풀을 보다 확장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감원장 인사는 금융의 전문성과 디테일도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혁 및 시장 지향적 인물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최근까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돈벌이에 나선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금융 개혁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해왔는지 의심스러운 인물이 많다. 금융의 미래와 금융 당국과 금융사의 적폐를 제대로 밝혀내고 특히 금감원의 병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삼세판의 금융원장 선택을 지금과 같은 인물 위주로 임명한다면 아직도 금융을 모르는 바보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산업 중에서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치 금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원장의 연이은 사퇴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능력과 과거 행위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음도
18일 다이소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 공지 온라인 종합 쇼핑몰 '다이소몰'이해킹공격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된것으로전해져충격을주고있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웰이쇼핑은 외부해킹 공격에 의해 고객 정보 일부 유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KISA에 신고했다. 18일뉴스1에따르면지난10일다이소몰은외부해킹공격을인지하고KISA에이를신고,침해경로차단조치를진행했다.고객 회원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등은 현재 KISA가 조사중이다. 다이소몰관계자는“지난10일다이소몰에외부해킹공격정황이포착된것은사실”이라며“현재홈페이지에사과문을게재했고,혹시모를피해를방지하기위해이용자들의비밀번호를변경해달라고요청했다”고전했다. 이어“해킹으로확정된것은아니고정황이있을뿐”이라며“정확한조사가이뤄지는대로입장정리를마치고공식적으로알릴예정”이라고밝혔다. 한웰이쇼핑은 사과 공지를 통해 "해커 검거와 추가적인 고객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이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은 터무니 없는 보상안으로,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 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즉 주식 보유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피해 보상안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한 행위로 금융당국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얄팍한 꼼수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피해 등 거래 관련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 정지와 같은 제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삼성증권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지급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치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100만원 입금에 380억원을 입금했는데도 어떤 통제도 없이 입금이 되고 매도가 될 수
금융소비자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과 과거의 전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액만큼 주식으로 배당처리 한 것은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새삼스럽게 증명해 준 것이지만 그 동안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민원이나 전산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해오고 이에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독은 증권사 비호와 무능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이 자사주 배당금액을 금액만큼 주식으로 잘못된 전산 처리로 인해 입금된 주식을 주식전문가라 하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 매도나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 등을 했다는 것은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본 시장의 물적시스템과 인적 시스템이 얼마나 병폐가 많은 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100만원을 입금해 줘야 하는 것을 주식 100만주 즉 380억원을 입금해 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
금융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조영제원장의사퇴를계기로금융연수원의낙하산인사관행을반드시청산하고전문성을바탕으로금융연수원을안정적으로이끌수있는적합한인사를원장으로선임해야한다”고촉구했다. 조 전 원장은 올해 2월 금융당국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0월 선임된 그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조 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지만 결국 원장직에 올랐다. 그런데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라면서 사퇴한 것이다. 당시 야당은 금감원 부원장 시절 경남기업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금융 노동계는 금융연수원장 자리가 금감원 출신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새 금융연수원장은 금융연수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발전과 안정적 경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금융연수원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연수원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출자로 만들어진 금융인들의 교육기관이다. 20개 은행으로 구성된 사원기관이 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을 선임한다.
롯데홈쇼핑이 초긴장 상태에 처했다. ‘백화점 가짜 영수증’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것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회사 운명을 좌우할 '재승인 심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CJ 오쇼핑과 GS 샵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미칠 여파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계약만료일은 5월 말로 재승인 심사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 발표 시기 를 4~5 월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국민여론이 최악이고 심사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겨우 퇴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하지 않은 42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여성노동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내년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명단 공표는 AA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42곳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곳을 분류한 뒤,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한 이행촉구 대상 376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노동부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 1천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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