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월 17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이 ”이동성 제약, 정보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지난 2월 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개최, 37개 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한 15개 후보구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
(미디어온) 환경부는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처럼 빗물의 흡수를 막는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희망하는 자자체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서와 물순환 회복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곳의 도시가 선정된다. 환경부는 선정된 3곳의 도시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미디어온)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2016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참여하는 어르신 4만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본인의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 할 수 있고,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10시간 이상(월 4회 이상, 1회 최대 3시간)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10시간 활동기준)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고 전했다. 2016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다양한 노인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취약노인 발굴 및 상담,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안전예방활동, 금연 등 공익 캠페인과 문화예술․경험전승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활동경력과 자격 등을 많이 보유할수록 선발에 유리하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어르신이 우선 선발된다. 또한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는 은퇴 이후 경력단절을 감안하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실
(미디어온) 경북 군위군은 17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지역 청렴도민감사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 및 관행 시정 건의, 생활 불편·불만사항 및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등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김관용 도지사를 대신해 경북도 김종환 감사관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만 군위군 군수는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밝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온) 최근 세계 각지에서의 감염자 발생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을 앞둔 지난 5일(금) ‘지카바이러스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 및 전동차 방역소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박멸을 위해서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의 소두증을, 일반인이 감염될 경우에는 희귀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추정되는 바이러스다. 2015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주로 보여졌으나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뒤 유행지역이 확산돼 현재 총 31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가까운 중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정부는 1월 29일부로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가 위기경보수준을 「관심」단계로 설정했다. 이에 공사는 역사와 전동차 내 방역소독 횟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려 전파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의 서식을 최소화하고, 유충구제 약품을
(미디어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을 3월 18일까지 공모한다. 2016년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은 대학별 연간 4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실현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등 대학의 친환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그린캠퍼스 우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및 SNS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대학은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총 5곳을 선정한다. 신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
(미디어온) 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서민자녀에 대해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미디어온)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는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를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달인 담당공무원과 달인 선발에 관심있는 공무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제6회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개발, 사회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총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약 2개월의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달인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9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의 달인에 관심있는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4월 21일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선발된 달인 4명의 특강도 있었는데,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조준식 사무관은 모든 오염원과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수질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하는 큰 성과를 창출한 달인이다. 문병길 전남 장흥군청 주무관은 관광낙후
(미디어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양오염사고 방제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과제별 4~5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253억원(2016년 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방제기술 개발」 등 4건의 ‘신규 국가R&D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환경생태계의 훼손과 함께 국가 및 지역경제에도 많은 손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므로 이를 예방하고,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 기술과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해양오염방제 R&D 사업은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유출유 및 부유성 HNS 방제기술 개발 ▲외부 투입형 선박 파공 봉쇄장치 개발 ▲위험물질 해상 유출확산 방지 긴급 대용기술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역별 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구축 등 이다. 연구과제들은 선박에서 유류 등이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안전하게 파공부위를 봉쇄하는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