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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등 최대 221억 원 추가 재정지원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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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 연장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들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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