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여러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예전의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매사에 신중한 선택을 통한 일을 행함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조직이 당면한 과제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한 활동 방침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대안을 확인 및 분석하여 그 중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선택 및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의사결정인 것이다.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가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일 수 있는 여러 유형과 복잡한 입력물과 결과물이 존재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한 증거 및 데이터 분석이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과관계와 잠재적이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이해하고 어떻게 예측하여 풀어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결정 및 개선,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능력,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재고,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능력, 과거의 결과를 분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는 코로나 19 문제 외 부동산 정책에 따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부동산 시장의 값을 막고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 투자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한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의무 규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7월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이 있다. 8월달의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공급 확대, 사전청약 확대 등이 짧은 시간안에 여러가지 정책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내려 발표를 진행되어 여러 계층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많은 이슈로 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으로 어려운 경제문제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신중한 선택보단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였는지가 궁금하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를 결정 측정 및 모니터링이 충분이 되었는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서 관련 정부부처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보았는지? 데이터를 취합 것이 정확하고 안정적인지?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하여 분석하여 평가를 했는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 주관적인 의견, 과거의 경험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다.
충분한 시간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재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예측하는 해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린 정책결정이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기반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정책의 실패는 곧 모든 국민이 떠 안아 갈 문제 이기에 좀 더 신중한 목표 설정과 방침 그리고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