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1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