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AI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기업 코딧(CODIT)이 공동 주관한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국회의 비전' 정책 세미나가 8월 6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인공지능(AI)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제언이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AI를 활용해 규제의 현황과 부작용을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책 수단의 효과는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극대화하고, 민간의 혁신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 세미나가 한국이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는 “한국의 전자정부 및 공공데이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SI 중심의 사업 구조와 제한된 조달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의 혁신 기술이 공공에 도입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스타트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구조 개편, 실증 기반의 유연한 조달 체계로의 전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 구축, ‘코리아 원팀’ 모델을 통한 공동 개발 및 수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석현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협치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지자체의 디지털 역량 제고, 공공 AI 윤리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부터 중앙정부,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국정상황관리를 위한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AI 공통 기반 구축, 공무원 AI 인재 양성, 정부 테스트베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융합촉진과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024년부터 GovTech 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K-AI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과감한 의사결정과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며, “GPU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만큼 이를 활용할 수요를 창출해 산업 전반의 혁신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GovTech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글로벌 문제 해결형 접근과 실증-조달 연계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