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갖춘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를 우선해야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9일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한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R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신뢰는 과거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처럼 ‘누가 보증하느냐’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 통화는 국가와 은행, 테크 기업의 3원 구조로 운용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전통적 통화 자산과 달리 이를 보증할 주체가 없다.
HOR은 그 대신 민간 기업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자산의 실시간 공시 및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즉 블록체인 시스템과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신뢰성 수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HOR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나 일본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면,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유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 설계도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서둘러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비중이 미미하며,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OR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의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 연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이 바로 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HOR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서클(Circle), 팍소스(Paxos), 메이커다오(MakerDAO), 페이팔(Paypal) 등 다양한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메커니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연동 등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김용범 HOR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HOR과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Four Pillars)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김용범 HOR 대표,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정수현 신한투자증권 선임,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