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함양군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군민과 기업인이 중심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기업 투자,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조성, 소상공인 육성, 농임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물론 출산·육아·교육·취업·결혼·노인생활, 자동차·의료·소음·생활체육 등 군민의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규제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제는 군홈페이지(www.hygn.go.kr)와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완성도·실현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등급에 따라 군수 표창과 부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1명 30만원, 장려 1명 20만 원이던 시상금을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1명 50만 원, 장려 3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 공모전에서 군민의 적극적 참여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규제를 완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 사례와 같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모든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