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공항 하청업체인 EK맨파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EK맨파워가 대한항공 기내 청소업무 도급 사용자로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공항과 하청 EK맨파워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지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날로 10일째 파업 중이다. 노조가 지난 3일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조는 고발장에 △산재사건 노동부 미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취급 화학약품 정보 미비치 혐의를 적시했다.
[핀테크경제신문]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조사 배경에 업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세종공업과 서연이화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두 회사를 비롯해 적어도 협력사 5곳 이상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와 언론에서는 이번 조사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에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현대차의 편법거래, 협력업체 내부의 세습경영 등에 대한 문제 파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무엇보다 국세청이 협력업체 등 주변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하면, 결국 국세청의 조사가 현대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1차 협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향후 파장에 촉각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이 검찰수사로 어떻게 이어지고, 권 회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시민단체가 특정인을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수순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시절 임명되거나 승진한 CEO나 경영진 물갈이를 위한 전형적인 사퇴압박 절차로 해석된다. 포스코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그같은 수순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도 적용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시민단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최순실 씨가 포스코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씨와 권 회장 등 25명에 대한 수사를 최근 검찰에 의뢰했다. 이들은 수사의뢰서에서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최 씨가 포스코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명확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본격적 검찰수사를 통해 포스코의 '인사적폐' 의혹과 이에 따른 부실운영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른 검찰 수사 여부와 향후 권 회장이 중도사퇴 상황에 직면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핀테크경제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진짜 금융개혁’을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혁신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수용방안 수립에 즉각 나서기를 강력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개혁 대상인 금융당국을 뺀 것은 윤석헌 혁신위원장의 말처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고 일축했고 초대형 IB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업무가 전체 상업은행 여신 규모의 4~5%에 불과하다며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금융소비자원이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정책 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 정책 제시에 치중하는 등 과거 방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시각의 정책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는 1년 전쯤인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금융소비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한 K-뱅크의인가는 부패한 권력과 기회주의적인 금융관료 집단의 불법적인 승인 행위에 의해 허가된 만큼 K-뱅크에대한 인가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 금융위, 우리은행관련자 및 이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인가 심사관련자 등을 적폐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은행 설립을 아직도 이렇게 불법적이고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사고나 철학을 가진 금융당국집단이 금융을 하고 있으니 금융의 경쟁력이 세계 80위 정도이고, 아프리카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뱅크가 인가의 문제나 은산분리의 규제를 정도로 처리하기 보다, 기회주의적이고교활한 관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K뱅크의 인가 및 자본 확충 등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지방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저급한 방식까지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양심 없는 짓들을 검토한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금융당국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권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됐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1월1일 은행회관에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고 상견례 및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7일(목) 첫 산별중앙교섭에 사측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국을 맞았던 금융권 산별교섭이 1년 7개월여만에 공식 복원된 것이다. 이날 교섭은대표단교섭으로 진행됐다. 산별 노사 대표인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 그리고 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구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노사 대표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측은 먼저 사측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그로 인한 산별교섭 파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허권 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따른 산별교섭 파탄으로 10만 금융노동자들은 피눈물나는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면서 “노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사측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산별교섭이 열리게 된 만큼,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딛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노사가 머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017. 10. 23. 금융 노·사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을 통하여 당면한 금융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고, 이달 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재가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대표단 회의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허권 금노위원장,비롯하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2017. 10월 중에 사용자협의회 복원을 통해 금융 산별교섭을 재개하고, 산별교섭 재개 후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 대해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2012년과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노사 간 긴밀히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송지나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음서제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권력자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들이 염치를 모르고 특혜 채용을 청탁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특혜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 및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로 뽑으면서 이 가운데 10% 넘는 16명을 금감원이나 국정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우리은행 인사팀 작성 추정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합격자 16명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이는 유력인사·기관과 우리은행의 간부 이름이 빼곡히 명시돼 있다. ‘금감원 전 부원장보 요청’이나 ‘금감원 요청’, ‘국정원 자녀’, '전 행장 지인 자녀’ 등의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
금융소비자원(www.fica.kr,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공적 성격의각종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한 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산적된 현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생색내기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3가지로, 소방관보험, 유병자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이 그것이다. 소방관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이슈화된 후, 지난 8월30일 금감원장도 소방관보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소방관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초과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소방관보험을 시작으로 경찰과 군인 등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직군에 대해 전용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따라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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