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조영제원장의사퇴를계기로금융연수원의낙하산인사관행을반드시청산하고전문성을바탕으로금융연수원을안정적으로이끌수있는적합한인사를원장으로선임해야한다”고촉구했다. 조 전 원장은 올해 2월 금융당국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0월 선임된 그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조 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지만 결국 원장직에 올랐다. 그런데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라면서 사퇴한 것이다. 당시 야당은 금감원 부원장 시절 경남기업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금융 노동계는 금융연수원장 자리가 금감원 출신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새 금융연수원장은 금융연수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발전과 안정적 경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금융연수원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연수원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출자로 만들어진 금융인들의 교육기관이다. 20개 은행으로 구성된 사원기관이 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을 선임한다.
롯데홈쇼핑이 초긴장 상태에 처했다. ‘백화점 가짜 영수증’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은 것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회사 운명을 좌우할 '재승인 심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CJ 오쇼핑과 GS 샵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미칠 여파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계약만료일은 5월 말로 재승인 심사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 발표 시기 를 4~5 월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국민여론이 최악이고 심사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겨우 퇴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하지 않은 42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여성노동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내년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명단 공표는 AA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42곳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곳을 분류한 뒤,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한 이행촉구 대상 376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노동부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 1천명 이상
금융소비자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정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그저 ‘가상화폐거래의 방해‘를 통
금융소비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이 20억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돈에 ‘독’이 오른 대통령과 백억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친구 간 윈-윈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는 우간다에서도 볼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거래라는 점에서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거래가 이 건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금융지주회장들의 적폐와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도운 금융위 관료를 비롯하여 권력의 하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과 부패한 관료간의 뿌리 깊은 먹이사슬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지도층에, 관료집단에, 금융계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지 없이 해왔다는 이번의 사례는 일반적인 수사로 그쳐서는 안될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형 4개 금융지주사의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최근 제천.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로 대형건물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국책은행이 외주 직원들에게만 비상계단을 사용치 못하도록 문을 잠가두워 외주업체 직원들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모 종편방송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 옆에 있는 별관에는 은행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 8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입구에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외주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고 정직원만 출입카드를 대면 언제든 이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DB산업은행 IT관련 외주업체 직원들은 " 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쓰지 못한다. 화재가 나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방 대피훈련을 받을 때도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 외주직원들은 건물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훈련 상황에 대해 한 외주업체 직원은 " 대피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15분 이상 기다렸다. 방재팀에 문 닫혀있으니까 열어달라고 핸드폰을 하며
기사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미지 [핀테크경제신문]공공기관.공기업 채용비리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도 예외없이 상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중 4곳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6곳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곳이 사정기관 수사의뢰를 받았다. 징계처리를 받은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6곳이다. 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고위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전문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시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자격심사에서
금융소비자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더티하고 비열한 금융위의 유·무형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실명거래를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고, 통장 신규 등을 태만히 하는 등 보이지 않게 거부하는 각종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우간다보다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핀테크경제신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2011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과 업계의 갈등은 실거래 기반의 폭탄업체 체납 내지는 탈세를 자료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위 매입업체에 전가하려는 국세청의 조작으로부터 비롯됐다며 4가지 국세청의 잘못과 6가지 업계 요구사항을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된 것은 2011년 대법원의 금괴 수출환급 거절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금괴에서 학습된 부가세 탈세가 동스크랩업계에 전이됐는데 부가세 탈세를 감행한 폭탄업체들은 무자료 물품을 자기의 책임으로 수집 유통 후 매출부가세를 편취한 전형적인 체납 혹은 탈세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도 비호의적이었으며,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허위 조작하여 매입업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했다.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문제도 생겼다. 폭탄업체가 자료상 조작되면 이들의 거래는 없었던 것이 된다. 부가세를 낼 이유도 사라지게 되어 부가세 탈세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매입자납부제 도입 이후에는 국고에 수납된 부가세는 거래가 없던 것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사진 = 코인원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언제쯤이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려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중심에 나서 사태 진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9월 정확하게는 5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왔지만, 이러한 가상화폐 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가상화폐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까지 언급되며 어느 뉴스 못지 않게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이 핵심이고 문제인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의 당사자는 크게 보면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