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017. 10. 23. 금융 노·사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을 통하여 당면한 금융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고, 이달 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재가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대표단 회의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허권 금노위원장,비롯하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2017. 10월 중에 사용자협의회 복원을 통해 금융 산별교섭을 재개하고, 산별교섭 재개 후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 대해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2012년과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노사 간 긴밀히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송지나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음서제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권력자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들이 염치를 모르고 특혜 채용을 청탁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특혜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 및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로 뽑으면서 이 가운데 10% 넘는 16명을 금감원이나 국정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우리은행 인사팀 작성 추정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합격자 16명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이는 유력인사·기관과 우리은행의 간부 이름이 빼곡히 명시돼 있다. ‘금감원 전 부원장보 요청’이나 ‘금감원 요청’, ‘국정원 자녀’, '전 행장 지인 자녀’ 등의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
금융소비자원(www.fica.kr,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공적 성격의각종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한 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산적된 현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생색내기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3가지로, 소방관보험, 유병자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이 그것이다. 소방관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이슈화된 후, 지난 8월30일 금감원장도 소방관보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소방관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초과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소방관보험을 시작으로 경찰과 군인 등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직군에 대해 전용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따라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산별교섭 복원 논의를 위한 노․사 대표단 회의가 개최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10월7일(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9일(금), 신한은행지부 순회집회를 마치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만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를 약속받았다. 특히 이 날은 9월27일(수) 면담에서 하영구 회장에게 요구했던 ‘조건 없는 산별교섭 복원’의 답변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영구 회장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산별교섭 제도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 사안에 관한 TFT 구성을 산별교섭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중 하영구 회장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부별 순회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10월11일(수)부터 10월12일(목)까지 사용자협의회 미복귀 16개 사업장에 대한 대각선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중이었던 10월7일(토) 이뤄진 회동에서 허권 위원장과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복원을 논의할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이르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지난달 문제가 제기됐던 KEB하나은행의 성추행 가해자 재채용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감독을 연기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KEB하나은행의 인사·경영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은행의 조사를 받던 중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자진 퇴사한 전 지점장이 신분세탁으로 의심되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로의 이직을 거쳐 세간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KEB하나은행의 지점장으로 재채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왜 은행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그의 자진 퇴사를 용인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마무리했는지, 부적절한 것이 명백한 해당 인사의 재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오고가지는 않았는지가 핵심 의혹이다.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으로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노조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재단법인 형태로 공익기금을 설립한다. 재원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이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11일(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핀테크경제신문 김민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사회시민단체가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고인의명예회복,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이 7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광주우체국 앞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우체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내 복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 치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 속에 배치하는 건강관리 매뉴얼 즉각 시행요구 ,이번 자살사건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된 자 처벌 및 재발 방지하고 故이길연 집배주무관 명예회복과 순직 처리하며, 또한 9월 7일 오후 2시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故이길연 집배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우정노동자기자회견’에서는 우체국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재발방지대책 즉시 수립을 우정사업본부
유안타증권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관련 제재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되었고, 뇌물·향응으로 자본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향응·뇌물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법원이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소송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기업은행지부의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잇따른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갖은 탄압으로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했던 금융위원회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기 의결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성과연봉제 탄압의 주역이었던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탄압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경영평가권을 적극 악용해 전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악독한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