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정책 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 정책 제시에 치중하는 등 과거 방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시각의 정책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는 1년 전쯤인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금융소비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한 K-뱅크의인가는 부패한 권력과 기회주의적인 금융관료 집단의 불법적인 승인 행위에 의해 허가된 만큼 K-뱅크에대한 인가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 금융위, 우리은행관련자 및 이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인가 심사관련자 등을 적폐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은행 설립을 아직도 이렇게 불법적이고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사고나 철학을 가진 금융당국집단이 금융을 하고 있으니 금융의 경쟁력이 세계 80위 정도이고, 아프리카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뱅크가 인가의 문제나 은산분리의 규제를 정도로 처리하기 보다, 기회주의적이고교활한 관료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K뱅크의 인가 및 자본 확충 등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지방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저급한 방식까지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양심 없는 짓들을 검토한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금융당국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권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됐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1월1일 은행회관에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고 상견례 및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7일(목) 첫 산별중앙교섭에 사측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국을 맞았던 금융권 산별교섭이 1년 7개월여만에 공식 복원된 것이다. 이날 교섭은대표단교섭으로 진행됐다. 산별 노사 대표인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 그리고 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구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노사 대표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측은 먼저 사측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그로 인한 산별교섭 파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허권 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따른 산별교섭 파탄으로 10만 금융노동자들은 피눈물나는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면서 “노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사측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산별교섭이 열리게 된 만큼,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딛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노사가 머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017. 10. 23. 금융 노·사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을 통하여 당면한 금융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고, 이달 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재가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대표단 회의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허권 금노위원장,비롯하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2017. 10월 중에 사용자협의회 복원을 통해 금융 산별교섭을 재개하고, 산별교섭 재개 후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 대해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2012년과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노사 간 긴밀히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송지나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음서제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권력자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들이 염치를 모르고 특혜 채용을 청탁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특혜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 및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로 뽑으면서 이 가운데 10% 넘는 16명을 금감원이나 국정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우리은행 인사팀 작성 추정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합격자 16명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이는 유력인사·기관과 우리은행의 간부 이름이 빼곡히 명시돼 있다. ‘금감원 전 부원장보 요청’이나 ‘금감원 요청’, ‘국정원 자녀’, '전 행장 지인 자녀’ 등의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
금융소비자원(www.fica.kr,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공적 성격의각종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한 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산적된 현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생색내기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3가지로, 소방관보험, 유병자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이 그것이다. 소방관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이슈화된 후, 지난 8월30일 금감원장도 소방관보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소방관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초과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소방관보험을 시작으로 경찰과 군인 등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직군에 대해 전용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따라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산별교섭 복원 논의를 위한 노․사 대표단 회의가 개최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10월7일(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9일(금), 신한은행지부 순회집회를 마치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만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를 약속받았다. 특히 이 날은 9월27일(수) 면담에서 하영구 회장에게 요구했던 ‘조건 없는 산별교섭 복원’의 답변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영구 회장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산별교섭 제도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 사안에 관한 TFT 구성을 산별교섭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중 하영구 회장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부별 순회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10월11일(수)부터 10월12일(목)까지 사용자협의회 미복귀 16개 사업장에 대한 대각선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중이었던 10월7일(토) 이뤄진 회동에서 허권 위원장과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복원을 논의할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이르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지난달 문제가 제기됐던 KEB하나은행의 성추행 가해자 재채용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감독을 연기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KEB하나은행의 인사·경영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은행의 조사를 받던 중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자진 퇴사한 전 지점장이 신분세탁으로 의심되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로의 이직을 거쳐 세간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KEB하나은행의 지점장으로 재채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왜 은행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그의 자진 퇴사를 용인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마무리했는지, 부적절한 것이 명백한 해당 인사의 재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오고가지는 않았는지가 핵심 의혹이다.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으로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노조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재단법인 형태로 공익기금을 설립한다. 재원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이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11일(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핀테크경제신문 김민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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