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직원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포스코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BET 슬러지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인시험인증기관 2곳에 분석 의뢰한 결과,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안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500배가 넘는 수치이다. 포스코도 코크스 오븐 공정 내에서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유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보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BET 슬러지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독성 찌꺼기로 페놀, 시안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간 1만 9천톤 가량 발생하는 BET 슬러지를 코크스 오븐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코크스 오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시안가스가 포함된 코크스 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그간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시안가스를 측정한 적이 없는 것으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하였으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공동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하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참여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하여,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
업비트가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선제 조치를 통해 1억 2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현장 검거를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의 출금을 막았다. 이에 더해 과거 해당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했다.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 A씨와 B씨가 추가로 출금 하려는 정황이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된 것은 9월 15일이다. 업비트는 이들의 출금을 즉시 정지하고 유선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A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기단은 A 씨에게 앱 설치를 강요했고, 설치 순간 위치추적, 카메라, 마이크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도 제어하여 수사기관 또는 업비트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사기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
2021년 9월 9일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원재희 연구원은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즉,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
쿠팡이츠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배달앱 이용을 위해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따뜻한 음식을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슬로건 아래, 한 번에 오직 한 집에만 배달하는 단 건 배달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악성리뷰나 별점제도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쿠팡이츠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점주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쿠팡이츠는 지난 6월갑질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뒤 입점업체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악성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이츠와 쿠팡이츠서비스는 입점업체점주와 배달파트너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이에그치지 않고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리뷰에 욕설, 폭언, 성희롱등이 포함된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등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 6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20년 4월 10일)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
7월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발췌> IT IS ORDERED THAT: (1) The motions are granted to the extent that the appeals are deemed moot and the matter is remanded for the Commission to address vacatur of its final determination. (2) Any pending motions are denied as moot. (3) The parties shall bear their own costs.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