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되어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해보험에서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 •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USD 582 mil.)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 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 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활동으로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11월 한 달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KISA는 이번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퀴즈대회 ▲이해충돌행위 자가진단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 제작 및 해설 자료 배포 등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원태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KISA 조찬형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제1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은행권 최초로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손님 중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존 금융회사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손님의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이사회 내 위원회다.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손님 중심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뢰 강화’를 목표로 ▲ 소비자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상품의 제조·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위험관리체계 도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품 관리 기준 마련 ▲ 소비자리스크관리 점검 및 보고체계 수립 ▲ 소비자리스크 통할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소비자리스크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직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 소비자리스크관리 지표 개발 ▲ 투자성 상품 및 제조회사 점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직면하는 금융의 모든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
안랩은 최근 사람과 로봇을 구별하기 위한 인증 수단인 ‘캡챠(CAPTCHA)’를 위장한 이미지로 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PDF’ 문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이 이번에 발견한 피싱 PDF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악성 링크로 연결되는 캡챠 위장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가 무작위로 적혀있다. 만약 사용자가 속아 캡챠 인증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접속 환경(IP, 접속 국가 등)에 따라 공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악성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연결되는 악성 웹사이트는 사용자 PC에 ‘트로이목마 악성코드(Trojan)’ 다운로드, 악성 크롬 확장프로그램 설치 등을 유도하는 웹사이트부터 도박, 불법 성인물 사이트, 광고 웹사이트까지 다양하다. 현재 V3는 해당 피싱 PDF 문서 파일을 진단 및 실행 차단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 불분명 파일 실행금지 ▲인터넷 상 파일 다운로드 시 정식 다운로드 경로 이용 ▲오피스 SW,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
시몬스가 자사 프레임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몬스 침대 프레임 디자인이 업계 대세로 떠오르며 관련 제품에 대한 디자인 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시몬스 침대는 자사 프레임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한 침대 프레임은 시몬스가 올 상반기 출시한 ‘올로(Olo)’다. 아치형 헤드보드 디자인이 일품인 올로는 출시하자마자 예비부부들을 중심으로 유명세를 타며 ‘신혼침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에 시몬스는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특허청에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시몬스 프레임 디자인 도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몬스가 지난해 내놓은 프레임 ‘모나(Mona)’와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선보인 프레임 ‘1870 레트로 에디션’ 역시 타 가구업체의 모방 대상이 됐다. 더 나아가 시몬스의 매장 인테리어와 판매 직원 유니폼 등 시몬스 고유의 정체성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최근 자사 침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직원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포스코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BET 슬러지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인시험인증기관 2곳에 분석 의뢰한 결과,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안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500배가 넘는 수치이다. 포스코도 코크스 오븐 공정 내에서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유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보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BET 슬러지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독성 찌꺼기로 페놀, 시안 및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간 1만 9천톤 가량 발생하는 BET 슬러지를 코크스 오븐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코크스 오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시안가스가 포함된 코크스 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그간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시안가스를 측정한 적이 없는 것으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하였으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공동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하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참여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하여,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