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YC에 대한 트러스톤의 주주활동은 향후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9월18일 현재 BYC 2대주주(지분 8.13%)인 트러스톤은 2020년 10월부터 BYC주식에 투자해왔으며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1년이상 비공식 대화를 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주주서한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4월에
효성중공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 기업 41개사와 수탁 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란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코로나19, 유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 되어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어제(8월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12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법원의 판결 결과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8월 2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불법으로 설치한 윈도우의 정품 인증을 위한 ‘불법 인증 툴’로 위장한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올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격자는 국내 다수 파일공유 사이트에 ‘KMS Tools’, ‘KMS Tools Portable’ 등의 제목으로 불법 윈도우 정품 인증 툴(이하 불법 인증 툴)을 위장한 압축파일(.7z)을 업로드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내부의 실행파일(KMS Tools Unpack.exe)을 실행할 경우 BitRAT이라는 원격 제어 악성코드가 외부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 설치된다. BitRAT 악성코드는 설치 이후 감염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탈취, 암호화폐 채굴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PC에 V3가 설치된 환경이라면 이를 감지해 원격 제어 악성코드가 아닌 ‘XMRig’라는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만 설치한다. 이는 V3가 설치된 환경에서 원격 제어 악성코드의 악성 행위가 명확하게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V3는 원격 제어 및 채굴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전인 악성 실행파일(KMS Too
한미약품이 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등 후속 특허 4건에 대한 도전에서 국내사 최초로 모두 승소하며 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국내사 최초로 충족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후발 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중 가장 까다롭고 권리가 넓었던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한미 승소)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7년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국내 여러 회사들이 엔트레스토 특허 무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이들 중 최초로 특허 목록집에 등재된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 모두를 극복한 회사가 됐다. 한미약품 특허팀 김윤호 이사는"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대표 김화랑)’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사기 방지 및 대안 신용평가 솔루션을 더욱 강화하고, 카카오페이와 더치트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더치트의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계좌・친구・코드송금 등을 진행할 경우, 더치트를 통해 사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 이력 보유 여부가 체크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AI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 형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활동이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송금이나 결제 패턴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도 적용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 정보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더치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한 종목 및 기준을 안내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가능 종목 제한 및 정책 변경사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는 더욱 안전하게, 전문투자자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은 두나무, 야놀자, 케이뱅크, 오아시스, 루닛 등 총 50개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내 상장 예정인 인기 종목도 다수 거래 가능하다. 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전략 컨설팅 출신으로 이뤄진 ‘종목심사위원회’가 대상 기업들의 재무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종목을 선별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대상 비상장 주식 유통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3월 31일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 기업 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직접 공시해야 하며, 공시는 플랫폼 내에 바로 게재된다. 다양한 변수에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각 발행기업의 공시 책임자는 증
안랩이 7월 7일 '횡령·배임의 민형사적 책임 및 기업윤리'를 주제로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횡령과 배임의 의미와 형법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요건, 상법∙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직 내부 행동준칙인 기업윤리와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 방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윤리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안랩 재무팀의 홍석정 팀장은 "미디어에서 접했던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까지알려줘 실무적으로 유익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랩은 ESG경영 내재화를 위해 매월 환경, 인권, 반부패 중 한 가지 주제를 특강형태로편성하여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종료 후 사내 인트라넷에 교육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토스는 최근 개인정보 판매 논란과 관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거래는 없었으며, 보험상담을 신청한 일부 고객에 한해 유료 매칭이 이루어졌다” 고 밝히고, “고객 관점에서 상담과정을 보완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토스는 ‘내 보험’ 서비스 중 보험 상담 선택 시,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동의 과정에 명시하여 고객이 상담 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보완한 조치다. 토스 측은 “설계사 13만 명에게 토스 회원의 개인정보가 판매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논란을 떠나 현재 상황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보험 상담을 원하는 고객과 전문 설계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 우수 설계사 대상으로 유료 매칭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매칭되는 고객의 정보는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1회용 안심번호'로 제공되고 있다. 상담을 위해 설계사가 조회한 보험 가입 내역 등의 개인정보도, 고객이 상담을 중단하면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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