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선제 조치를 통해 1억 2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현장 검거를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의 출금을 막았다. 이에 더해 과거 해당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했다.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 A씨와 B씨가 추가로 출금 하려는 정황이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된 것은 9월 15일이다. 업비트는 이들의 출금을 즉시 정지하고 유선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A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기단은 A 씨에게 앱 설치를 강요했고, 설치 순간 위치추적, 카메라, 마이크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도 제어하여 수사기관 또는 업비트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사기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
2021년 9월 9일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보고서의 ‘메디톡스 제품의 에볼루스 판매 가능성’은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원재희 연구원은 9일 ‘메디톡스가 자체 인허가를 진행한 뒤 이미 미국 내 유통망을 확보한 에볼루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신규 유통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나보타 외의 경쟁품을 절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공시자료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즉,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외에는 어떠한 경쟁품도 구매,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할 수 없으며, 경쟁품은 나보타를 제외한 모든 주사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포함한 어떠한 경쟁품도 취급이 불가능하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 또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대웅제약은 신한금융투자 보
쿠팡이츠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배달앱 이용을 위해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따뜻한 음식을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슬로건 아래, 한 번에 오직 한 집에만 배달하는 단 건 배달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악성리뷰나 별점제도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쿠팡이츠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점주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쿠팡이츠는 지난 6월갑질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뒤 입점업체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은 물론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악성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이츠와 쿠팡이츠서비스는 입점업체점주와 배달파트너에게 종합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이에그치지 않고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리뷰에 욕설, 폭언, 성희롱등이 포함된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등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 6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20년 4월 10일)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
7월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발췌> IT IS ORDERED THAT: (1) The motions are granted to the extent that the appeals are deemed moot and the matter is remanded for the Commission to address vacatur of its final determination. (2) Any pending motions are denied as moot. (3) The parties shall bear their own costs.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은 지난 6월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가단5136276)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주원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두나무가 서울외대 산단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입출금 행위, 콜드월렛을 이용한 암호화폐 보관 행위, 암호화폐 입출금 시 비정상(의심)거래 탐지 및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서비스를 폐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적재산권(특허등록번호: 10-2069849,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동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표준번호: TTAK.KO-12.0352)을 제정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 기술 개발 및 표준 제정을 주도한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해킹에 의한
퀴즈톡(QTCON)은 업비트 원화 마켓 페어 삭제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퀴즈톡은 기습적인 업비트의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현재 집계 중이며,이들의 목소리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한 업비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 퀴즈톡 관계자는 “업비트의 원화마켓 제거 발표 전날인 10일, 하루 거래액이 약 9000억(80원 기준)이었다”며 “최근 3일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만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퀴즈톡은 업비트의 공지대로 오는 18일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업비트의 BTC 마켓 및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마켓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퀴즈톡은 향후 주요 글로벌 거래소 진입과 상장 추진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존 설립한 일본, 필리핀 해외 법인과 글로벌 게임 서비스 회사와 제휴·협력을 통해 미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또한, 퀴즈톡 결제 플랫폼인 간편결제 서비스(Qpay)를 개발 중으로 글로벌 최대 결제회사와 제휴를 통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4일(현지시각) 바이오베라티브(Bioverativ Therapeutics)가 자사를 상대로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달 28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스펙트럼은 “롤론티스의 생산, 사용, 그리고 상용화 활동은 그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과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롤론티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스펙트럼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롤론티스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내에는 스펙트럼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내용의 일반적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FDA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바이오베라티브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와 스펙트럼은 이미 이 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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